국민대학교 유라시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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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Date : 2010/11/07  Hit : 3043  
 2010년 11월 4일 G20특집 한-러 수교 20주년, 성과와 과제 언론보도 내용
 
 

■[G20 특집]한-러 수교 20주년, 성과와 과제-장덕준 국민대 유라시아 연구소 교수

 
SBS CNBC에서는 G20 정상회의 특집으로 20개 국가의 의제와 이슈를 집중 조명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늘은 러시아에 대한 현안 이슈를 점검해 보겠다.   
 
○천안함 사건 후 한·러 관계
 
오늘은 러시아에 대한 현안 이슈를 점검해 보겠다. 먼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러 관계에 대해 짚어보면 천안함 사건 직후인 지난 4월 1일 러시아는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측에 애도표명과 함께 정확한 사건원인의 규명을 강조한 바 있다.
 
러시아는 6월 26일 한국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된 천안함 조항을 G8 정상회담 선언내에 넣는 것에 동의를 했다. 안보리 논의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으면서 천안함 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동조를 했다.
 
반면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자국 조사단의 공식 발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 보다도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로 일부에서는 마치 한러간에 갈등 상황까지 거론하기도 했지만 한러 양국 사이에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
예전보다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다.
 
다만 한국의 경우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앞세우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천안함 국면을 6자회담 국면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러시아 협력 상황
 
한국과 러시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를 강화하길 원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면 먼저 정치와 안보, 경제, 문화 등 분야에 따라 협력의 성과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정치와 안보에서 있어서는 양국이 가지는 비대칭적인 이해관계가 잠재적인 역량을 최대화하지 못한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외교가 우선적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안정적 관리와 자국의 범지구적인 영향력 공간 확대를 위한 세계적인 전략의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시각차를 보인다.
 
양국 경제·문화 협력 증가 기대
 
반면 경제와 문화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 부문에서 우리의 영화가 러시아 현지에서 상영되기도 하였고 또 다양한 러시아의 문화 컨텐츠가 우리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양국간 협력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국의 현실적 역량에 맞는 협력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 해양 개발 배경
 
러시아는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해양에서의 재해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국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해양 보호를 위한 G20 국가의 관심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양 문제에 관심 갖는 이유를 짚어보겠다.
 
러시아, 국제사회 리더 위상 구축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번째 측면으로서 국제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양 재해 방지와 관리를 위한 국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문제를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적 위상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을 위한 필요한 법적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에 러시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한다.
 
두번째로 러시아는 현재 멕시코만과 같은 해양 유전, 즉 사할린, 캄챠트카 반도, 야말반도 등이 주요 유전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유국으로서 멕시코만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낙후되었던 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너지자원은 한 국가의 소유물이지만 국제사회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러시아 영토내에
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미리 구축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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