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유라시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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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Date : 2011/09/30  Hit : 3733  
 김정일 러시아 방문의 성과
 
 
김정일 러시아 방문의 성과
 
 
 
사진: www.tribuna.ru
 
 
과거 북한은 한반도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었다. 만일 프로젝트가 실현되었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영토 통과에 따른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수익을 증대시킬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이번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에 다시금 기대를 걸고 있다. 물론 통과에 따른 통관 수익 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경우에서처럼 가스의 일부를 가로챌 개연성도 크다.
분명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이유가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리비아와 시리아 사태를 관망한 이후 6 회담 탈퇴를 비롯한 일련의 정치적인 과오를 범한 북한 지도자는 이제서야 다급하게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행보가 바로 러시아를 중재국으로 삼아 6 회담의 테이블로 복귀하여 NATO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이 리비아와 아프가니스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한 다음 목표가 북한이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을 리비아나 기타 다른 중동 국가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는 된다. 북한의 저항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북한 사회는 이미 수년에 걸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내부적 상황에 대한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도 불안한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킬 악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인다면 리비아의 경우에서처럼 모든 해외 계좌를 동결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해외에 있는 외화를 몰수당하거나 사용할 없게 된다. 이는 해외계좌로 돈을 관리하고 있는 북한정부에 크나큰 치명타가 것이다. 상황에서 해결책은 한가지이다. 러시아나 중국에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다. 러시아는 예전과 같이 북한측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 역시 반복되는 북한의 이러한 상황에 덤덤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중국이 이상 이데올로기 동질성에 의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진보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이 중국의 세력 하에 들어가게 된다면 경제적인 주권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주권도 크나큰 영향을 받게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평양성 위원회가 되는 셈이다. 이를 묵과할 없는 북한이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모스크바와의 연결 채널 확보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실제 나이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1942년생)보다 많고, 이번 러시아 방문 동안 많이 야위고, 거동이 불편한 그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었다. 후계자 작업도 원활하지 않다. 김정은에 완전한 권력 이양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러시아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6 회담 복귀를 비롯해서 북한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물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얻을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극동지역에서의 여러 협력 프로젝트들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프로젝트가 성사되지 못한 것에 있어 우리 역시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러시아에게 북한이 가지는 가치가 미미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러시아에게 北카프카즈 지역이나 아브하지아가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평양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도 서방국가들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북한은 자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 회담에서의 탈퇴는 미국이나 일본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지금 협상의 대상이 있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전세계에 민주주의를 설파하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희생자가 유고슬라비아와 리비아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의 표명이 수도 있다. 북한은 체제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접국가뿐만 아니라 극동 지역에서 안정을 보장해주는 동맹국이다. 우리는 최근의 쿠릴열도 반환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된다. 한반도의 국가는 동북아 지역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과의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 입지는 상당하다. 북한의 체제 안정은 당사자에게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문제이다. 북한 체제의 붕괴는 엄청난 파장을 야기할 것이다. 만일 북한 체제에 변화(가령, 예를 들어 체제 붕괴)발생한다면 경제적으로 낙후된 러시아 극동 지역은 북한으로부터 유입될 다수의 피난민을 감당할 없을 것이다. 일부 세력들이 주창하는 남북통일(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지역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있다. 이러한 통일은 한국에 경제적인 몰락과 내전으로 끝날 수도 있다.
여러모로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방문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재확인한 러시아에게도 중요하다. 방문 성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이번 방문 동안에 도출된 합의들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양국은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무관심한 러시아 관료들에게 중요성을 역설해야 것이고, 북한이 이번 약속을 얼마나 지킬 있는지도 지켜봐야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있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출처:  '트리부나' 일간지 2011 9 1 № 34
저자아나토리 알렉세에프, 역사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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