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유라시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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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Date : 2011/08/29  Hit : 3700  
 김정일 러시아 방문의 전망
 
김정일 러시아 방문의 전망
 
 
Федор Лукьянов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журнала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표도르루크야노프/ '국제정치속의러시아' 지편집국장
 
이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기간 동안 진행될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않다. 이는 북한 정치 체제의 특수성으로 설명가능한데, 북한의 행보는 주변국들의 예상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체결한 어떠한 가()협정도 최종안이라 속단해선 된다. 북한의 이러한 특성은 러시아와 미국을 차례 곤경에 빠뜨린바 있다.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와 북한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이 마침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었다는것은 양국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목록들이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될 있다. 예상가능한 의제들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긴장 국면 해소방안에 대한 양국 수뇌들의 의견 조율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회담에서 모든 의제들은 결국 한가지로 귀결되었다. 다름아닌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원조 제공이다. 그런데 앞서 일련의 회담들이 이렇다 괄목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원조제공과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가 저울의 수평을 이루는 동등한  가치의 요구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북한의 이해가 국가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떠한 감언이설적인 원조도 북한측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벌써 20년간 지속되어  90년대 핵개발 프로그램의 재개 시도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번 회담 테이블에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내밀 카드는 아젠다의 변화이다. 환언하면 핵개발 포기에 대한 대가 성격의 원조 제공이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인 프로젝트에 북한의  참여를 독려시키는 것이다. 이로인해 북한은 가스 통과와 영토 임대에 따른 수익을 얻을 있게된다. , 북한은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 가스의 통행 국가로서 여러가지 특혜를 누릴 있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회담의 성격도 불량국가에 대한 견제가 아닌 우호적 차원의 경제적 수익 창출 기회제공으로 바뀌게 된다.
물론 북한이 러시아측의 제안을 수락하여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란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핵개발 프로그램의 포기는 경제적 원조의 제공으로만 결코 성사 될 없으며,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번 시도는 차후 북한과의 회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위한 단추를 꿰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공법으로 러시아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일 있을 것이다. 문제는 회담의 주제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회담은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핵개발 포기에 대한 여러가지 종류의 원조제공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진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담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경우에도 회담의 성공적인 성사여부를 점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어느쪽도 신뢰하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작은 자극에도 아주 민감하여 자기의 약점을 과시적인 공격성으로 포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2011.08.20
 
 
<인터넷칼럼>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유라시아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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