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유라시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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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Date : 2009/09/09  Hit : 4211  
 러시아의 외국이주민과 노동자원의 문제 - 최우익

러시아의 외국이주민과 노동자원의 문제

                                                        최우익(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개혁 이후 러시아에는 이주민의 유입과 유출 현상이 거대한 규모로 일어났다. 이주 현상은 1990년대 초반에 절정에 달했고, 최근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의 유입과 유출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5년 단위로 계산하였을 때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그 이전의 5년 기간보다는 좀 축소되었지만 2000~2005년 사이 러시아 국내에서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새로운 거주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1,360만 명에 달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이주민의 수는 4,750만 명 이상(그들 중 약 900만 명은 외국으로부터의 이주)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어쨌든 개혁기 러시아인들의 적어도 삼분의 일 이상이 이주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기 러시아에서 이주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 이러한 이주민의 유입과 유출 현상은 러시아 영토 내의 지역이주, 외국으로의 이민, 근외국가로부터의 유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났으며, 이주의 원인도 귀환, 구직, 망명, 피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이주민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들이 지금도 난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사실 197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의 인구는 소연방공화국의 이주자들로 끊임없이 충원되고 있었다. 1979년과 1989년 인구센서스 사이의 10년 기간 동안 출국자보다 입국자들이 180만 명 더 러시아로 들어왔다. 소연방의 붕괴와 함께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러시아로 순유입된 외국인 이주민의 양은 처음에 엄청나게 늘었다가 그 다음은 다시 급속도로 감소되었다. 사실 유입은 입국의 확대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러시아로부터 구소연방으로의 그리고 근접한 신생국으로의 출국의 감소로 인해 확대된 측면이 있다(아래 표 참조).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과 유출 (단위: 만 명)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유입

91

69

93

92

119

87

65

60

51

38

36

19

18

13

12

18

19

유출

73

68

67

48

35

35

29

23

21

21

15

12

11

9

8

7

5

순유입

18

1

26

44

84

52

36

37

30

17

21

7

7

4

4

11

14

소연방의 붕괴 이후 1993년까지도 러시아로의 입국자들의 수는 실질적으로 1980년대와 비슷하였는데, 유출민들이 축소되면서 순유입 이주민의 양이 확실히 증가하게 되었다. 1994년은 유입이 절정에 달했으나 그 다음부터 급속도로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외국 이주민의 유입이 감소된 이유 중의 하나로는 1990년대에는 1, 2차 체첸전쟁을 꼽는다. 작은 영토의 공화국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음도 불구하고, 체첸전은 외국 이주민들과 러시아 자국인들 모두를 포함하여 대내외적으로 사회문화적, 심리적 경직 현상을 복합적으로 불러일으키면서 유입의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하였다. 그 후 2001년 이주민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무엇보다도 유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두마는 대통령 행정실로부터 제출된 '러시아연방의 시민권에 대하여'와 '러시아연방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라는 두 개의 반(反)이주 연방법을 채택했다.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이 중에서 무엇보다도 경찰연방이주부서는 주로 '비합법자들과의 전쟁'(사실 돈을 벌려고 온 외국 이주자들의 단속을 의미. 러시아에서는 이들을 독일어에서 차용한 단어로서 '가스따르바이떼르(гастарбайтер)'라고 부름)을 담당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영구거주를 위해 유입되던 이민자들이 급속도로 감소되면서 사실상 순유입 규모는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새 세기의 처음 몇 해에 실행되던 국가의 이주정책, 특히 대외 이주에 대한 정책은 분명 거칠었고 또한 실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상 러시아에게 외국인 이주의 유입은 매우 필요하였다. 결국 2005년에 국가의 이주정책이 변화되었다. 그 해 3월 이 정책과 관련하여 러시아연방 안정보장이사회의 특별회의가 열렸다. 거기에서 푸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대외이주정책을 정반대로 바꾸었다. 그 정책의 요지는 이주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끌고, 그들을 새로운 곳에서 안정되도록, 그리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고 러시아 사회에 통합되도록 돕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5년 이후로는 외국이주민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순유입의 규모가 한 해 20만 명 선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외국 이주민들의 정착에는 사회문화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들의 열악한 거주 및 노동환경, 법적인 보호 장치의 미비는 물론이고, 특정 외국인과 러시아 지역민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2007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특히 카프카스지역 출신자들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그리고 또한 베트남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민들에 대한 러시아 지역민들의 관계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또한 이 이주민들도 러시아 지역민들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아래 표 참조). 따라서 러시아인들과 이주민들 간의 통합은 쉽지 않다.

외국 이주민과 러시아 지역민들의 관계 (단위: %)

 

긍정

무관심

부정

응답곤란

러시아 내의 빈곤지역 출신자

27.1 / 14.6

27.9 / 31.4

27.6 / 13.4

17.4 / 40.6

카프카스 지역 출신자

7.0 / 6.5

14.7 / 20.8

66.0 / 40.3

12.3 / 32.4

구소연방의 러시아인

48.4 / 25.7

26.7 / 32.8

12.9 / 6.9

12.0 / 34.6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인

6.0 / 4.5

15.6 / 19.8

66.0 / 39.3

12.4 / 36.4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인

20.7 / 12.3

34.1 / 33.6

29.0 / 12.3

16.2 / 41.8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등 중앙아시아인

7.9 / 9.1

21.0 / 25.3

57.7 / 29.1

13.4 / 36.5

베트남, 중국 등

4.9 / 3.6

13.1 / 15.4

67.6 / 36.8

14.4 / 44.2

(칸마다 앞의 수치는 러시아인의 해당 외국이주민에 대한 관계이며, 뒤의 숫자는 해당 외국이주민의 러시아인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한편, 2007년은 특히 러시아에 노동자원의 절대적인 감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시기이다. 이 해에 노동자원의 감소는 아직은 그리 많지 않은 약 30만 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한 해에 이미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경제예측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민 이주의 유입이 없다면 2025년까지 러시아 노동자원의 숫자는 19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손실을 메우려면 외국 이주민 2500만 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주민의 30%는 노동이 가능한 성인의 어린 자녀들과 동거인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6800만 명이 러시아 국민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물론 내부적인 예비자원을 동원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업자의 축소, 겸직의 확대, 정년기간의 확대를 통해 가용한 노동자원의 양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비자원의 총합은 지금 노동 자원의 직면한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아이를 많이 낳지, 이주자들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쉽게 내뱉는 말도 별 의미가 없다.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그 갓난아기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고 일손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에 노동자원의 부족은 러시아가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이주민의 유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성공을 거둘지는 현재 미지수이다.

 

<인터넷 칼럼>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유라시아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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