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유라시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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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Date : 2012/03/16  Hit : 2088  
 선택의 기로에 선 러시아 정부
 
선택의 기로에 러시아 정부
 
 
 
바딤슬랩첸코(국민대학교유라시아연구소)
 

이번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압도적인 승리는 결국 어려운 선택으로 귀결된다. 적어도 앞으로 6개월 안에 신임 대통령은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과거와 같이 큰 변화 없이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 제도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점에서 주목할 점은 푸틴이 어떤 선택을 하던지 간에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식의 국정운영을 지속하게 된다면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에서 푸틴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지막염원 덕택이었다. 이러한 기대를 외면한체 이렇다 할 정치적 개혁 없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현 체제는 2-3년내에 국내외에 존재하는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에 의해 붕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이 시나리오는 소위 컬러 혁명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 역시 푸틴에게는 크나큰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정치개혁을 위해선 한편으로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이, 또 한편으로는 지도부의 아주 정확하고 치밀한 정책이 요구된다. 현대식 모델과 그 이론적 근간을 이루는 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을 위해선 자유화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어설픈 자유화정책은 현재 러시아 정치 제도의 점진적인 붕괴를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친서방적인 자유화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회적인 지지기반 역시 약하다. 자유화를 표방하는 미하일 프로호로프의 지지자들은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는 친정부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불안 상황에 처한 러시아 정부가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지향하는 가치관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선 결과를 살펴보면 러시아에서는 반미, 반서구 그리고 애국주의적인 레토릭이 지지층 결집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새로이 출범된 정권은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 푸틴이 어떤 행보를 택할지 궁금해진다.



 

<인터넷 칼럼>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유라시아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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