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유라시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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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Date : 2012/01/30  Hit : 2425  
 러시아의 비리문제와 시민사회
 
러시아의 비리문제와 시민사회
 
 
 
바딤 슬랩첸코(국민대학교 유라시아 연구소)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장은 얼마 전 러시아에서 가장 비리가 심각한 분야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의료와 교육이다. 물론 러시아 교통경찰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쩐지 고위공무원인 대통령 행정실장이 책임을 하위 기관에 전가시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사회 자체가 혼탁하다손 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안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의 현실이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의 몇 십억 루블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규모에 비하면 하층부의 비리는 상층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러시아 정부는 비리를 둘러싼 이 심각한 문제를 사법당국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부정 부패방지 법률안들이 통과됐고, 또 여러 관련법안들이 심의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러시아 사법부 역시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발레리 조리킨 러시아 헌법재판소장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러시아 비리 문제척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시민사회의 발전이다.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시민사회의 유일한 대안은 강력한 처벌이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정책은 사법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비리에 연루된 고위급 공무원에 대한 공개 사형제도까지 도입하는 등의 비리를 발본색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그다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북유럽에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로 비리 자체를 혐오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부패지수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비리를 방지하는 법률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러시아 시민사회의 발전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터넷칼럼>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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